양향자, 반도체 공제 '찔끔 상향' 반대… "韓 반도체 '사망 선고'"

[the300]양 의원 반대 불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올해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 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K-칩스법' 마련을 주도했다.

양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냐. 간곡히 부탁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K-칩스법'을 반쪽 짜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산업계는 3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현재 25%다. 미국은 25%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 80% 이상 감면해준다. 중국은 이미 고급 반도체 공정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반도체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게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수 없기 때문"이라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이 3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번 통과는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이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다. 개선 아닌 개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한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사망 선고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재석 262명 중 찬성 225표, 반대 12표, 기권 25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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