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입 부수법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세입 부수법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산자산 과세 시행일도 기존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늦췄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도 늘어났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 특례 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