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매출 5천억 미만 가업상속공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 현행 연매출액 4000억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높아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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