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66조원…올해比 26%↑

기사내용 요약
11년 연속 사상 최대 갱신
GDP 1% 깼다…1.19% 수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12조5900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2023년 4월~2024년 3월)을 결정했다.

방위비는 사상 최대치인 6조8219억엔(약 65조97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5조4000억엔) 대비 26%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 다음으로 많다. 거의 제자리걸음인 6조600억엔 규모 공공사업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린 것은 11년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기준을 없앴다. 정부의 2023년도 경제 전망에 근거하면 이번 방위비는 GDP 대비 1.19%가 된다.

장사정 미사일과 함정 등 새 장비 구입비가 1조3622억엔으로 70% 정도 늘었다. 군 장비 유지비 등은 1조8731억엔으로 50% 가까이 증액했다.

2024회계연도 이후 세출을 이월하는 새로운 부담은 미군 재편 경비 등을 포함해 7조6049억엔이 됐다. 2022회계연도의 2.6배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걸고 반격 능력(적 미사일 거점 타격) 확보를 위해 2023~2027년 향후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지시했다. 현행인 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총액 27조4000억엔보다 56.5%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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