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속내 복잡한 野...일각선 '김경수 역할론' 솔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연말 특별 사면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나는 가석방 싫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가석방과 사면은 또 다른 것이고. 그때 당시에 가석방이 싫다고 한 것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자꾸 올려서 매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올라가니까 나는 만기 출소할 테니까 가석방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마치...

[앵커]

필요 없다기보다 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김재원]

무죄 주장해도 가석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 이야기는 다만 복권을 시켰을 때. 사면과 복권을 시켰을 때 공민권 제한을 풀어주고 내후년에 있을 총선 출마도 하고 정치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혐의 사실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의사 형성을 왜곡한 그런 사건이고 사실 이것은 과거에는 이런 행위가 잘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제 미디어 선거가 되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선거 과정에서 이런 미디어 관련된 그런 의사 형성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저지른 민주주의의 침해 요인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형기도 마치지 않았는데 정치 활동까지 하게 해 주는 것은 또 잘못이다, 이런 주장이 아마 있었고.

[앵커]

그래서 나는 사면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예 사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었거든요.

[김재원]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가석방에 대한 주장 이후에 사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글 쓴 건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사면 원칙상 이번에 국민의 화해 또 과거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 사면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여지를 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형기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복권 없는 사면. 피선거권이 2028년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총선, 대선 다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신경민]

이렇게 연말 세일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으로 끼워팔기 하는 것은 일단 모양은 별로 바라던 모양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이래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론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MB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이재오 의원이 대표적인데 윤 대통령 하여튼 실수가 나오거나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계속 아프게 씹어댔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아주 선발투수 비슷하게 해서 무슨 일만 나면 가서 그냥 작신 두들겨 패는 일을 해 왔는데 그런 저런 정치적 부담이 윤 대통령에게 너무 심하게 압박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끼워팔기 식으로 딱 들러리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왕 이렇게 끼워팔기로 하면 가석방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게 조금 올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본인이 불원한다는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올린다는 게 맞지 않는데 이 사면은 좀 다르거든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이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여당의 속마음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속마음은 나가라,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나가서 이재명 견제하는 일 좀 해 다오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왕성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적당히 당내 활동을 해 달라,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적당히 뭉뚱그려져서 타협이 된 게 복권 없는 사면이다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그럴듯하게.

[김재원]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게 하려면 복권을 해 줘서 정치 활동을 하게 해 줘야죠.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민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 입당을 한다든가 또는 지원을 한다든가 일체 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그래도 뭔가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원]

그게 선거에 나올 수도 없고 이번 총선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없고 다음 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없고 심지어 다음 총선에도 나오기 어려운 분이 무슨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사실은 복권했어야죠. 복권해서 풀어줘야죠. 우리가 흔히 범을 산으로 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보다는...

[신경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원]

그냥 일단 최소한의 석방의 은전을 베푸는 그런 사면의 기본 취지에 맞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경민]

그건 김 의원 생각이시고. 적당하게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물론 윤건영 의원도 있고 고민정 의원도 있고 복심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몇 있지만 그러나 복심에 진짜 복심이라고 하면 김 전 지사거든요. 그러니까 김 전 지사가 사면으로 풀려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하는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의 복심으로서 문 대통령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바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복권 없는 사면 이것을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사면해 주려면 복권도 해 주세요라는 게 지금 야당의 꾸준한 얘기고 이렇게 찐빵만 팔려고 하지 말고 앙꼬 빼고 팔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정말로 김재원 의원처럼 분석을 했다고 그러면 복권까지 해 줘야죠. 지금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김재원]

그런데 저는 더 그런 게 지금 곧 언제 교도소 갈지도 모르는 여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풀어놓는다는 겁니까?

[신경민]

교도소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언제 교도소 갈지도 모르고 지금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민주당에게 오히려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인데 그분을 굳이 견제하려고 교도소에 있는 김경수 지사를 풀어서 지금 내놓는다는 말이 그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신경민]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좋은 카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갈지 안 갈지는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그건 그렇게 안 간다고 봐요.

[김재원]

신경민 의원님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님이 계속 총선 때까지 민주당 대표를 하시면서 민주당이 극단적인 사법리스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김경수 지사를 풀어서 분열을 꾀한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여권의 누가 했다면 그건 정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여권의 논리로 따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열심히 민주당을 안고 같이 그냥 침몰하는 게 낫죠.

[신경민]

아니에요. 그건 꼭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끼워팔기가 제1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의 속뜻을 해석해 달라, 두 분 전직 의원께 요청했는데요. 한 질문을 했는데 10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보고에서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빠르면 28일 0시에 석방이 되는 거죠?

[김재원]

그렇죠, 곧바로 석방이 됩니다.

[앵커]

그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벌써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