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명시한 일본,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66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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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약 6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 각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05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은 2022회계연도 예산 107조5964억엔보다 약 6조8000억엔(6.3%) 많은 것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 중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000억엔(약 66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치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예산안은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방위비는 GDP의 1.1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 이내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을 명시하는 한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예산을 5년 뒤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