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처리 전 의총…"만족할 순 없지만 잘된 합의"(종합)

기사내용 요약
"충분히 필요한 것들 관철했다 생각"
"부자 감세 상당 저지, 민생 예산도"
"내년 세수 감소, 책임 정부여당에"
李 소환 언급도…"결연히 싸울 밖에"
"몇몇 의원, 망신주기 소환 지적해"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잘된 합의"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23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우리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로 100%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관철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안이냐, 부결이냐, 아니면 제 3의 선택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가결시키는 것에 대한 선택이 있었지만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면 권한 한계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삶 개선에는 결코 미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타협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려 한 초부자 감세 저지는 상당 부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또 "국민 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지역화폐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공공주택 예산 같이 필요하지만 수정안을 낸다면 관철할 수 없던 민생 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박 원내대표는 "보통 11월 말, 12월 초 1주일가량 예산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4주가량 지난한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합의는 복합경제 위기에 놓인 국민의 고단한 삶과 근심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 과정"이라고 돌아봤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협상을 회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용산 출장소인양 국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려 했다"며 "여전히 여야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오늘도 마치 힘에 의해 굴복한 양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예산안 합의를 위해 법인세 1%포인트 감세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내년부터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 뒷감당 또한 정부와 여당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짚었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를 최소한으로 저지했다"며 "초대기업 법인세 3%포인트 인하에 맞서 모든 기업 법인세를 1%포인트씩 인하해 감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를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까진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 폐지를 막아냈다"고 했다.

이어 "민생 예산 확보에 역점을 뒀다"며 "지역화폐 사업, 공공임대주택, 어르신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경로당, 쌀값 안정화, 서민 금융 지원, 장애인 보육료, 청년 재생에너지 등 지원 예산도 촘촘하게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관련 예산은 절반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오기와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 없었다. 대신 대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마련해 반영키로 했다"고 했다.

나아가 "검찰 직접 수사 재확대에 따른 공공수사 사업비를 30% 삭감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통치 위헌성과 직권남용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총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 관련 내용도 언급됐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제 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 불송치 결론을 낸 성남FC 사건으로"라며 "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노골적 정적 제거에 나섰다"며 "그런다고 무능과 무책임, 독선이 가려지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 기획 정황도 있다"며 "정적 제거란 목표를 정해 두고 이게 아니면 저걸로 반드시 이 대표를 옭아매겠단 표적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없는 죄 만들어 수사하는 무도한 정권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 공화국의 폭압에 결연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유 발언에서 몇몇 의원들이 야당 대표 탄압, 망신주기 소환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 대표 외 야당 인사, 문재인 정부 활동 인사 포함해 너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는 28일 처리 예정인 일몰 조항 있는 법안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없어 미처 못 했다. 다음 본회의 전 의견을 묻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본회의 보고 체포 동의안 대상인 노웅래 의원 신상 발언은 없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again@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