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선언한 일본,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6조원…26% 증가

정부 예산안 1105조원…11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 예상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EPA=연합뉴스]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를 선언한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약 66조 원으로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114조3800억 엔(약 110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 107조5964억엔보다 약 6조8000억 엔(6.3%) 많은 금액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확대가 전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000억 엔과 비교해 1조4000억 엔(26%)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은 '방위력 강화 기금'을 창설해 4조6000억 엔을 계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2022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8283억 엔으로 약 4배로 늘어난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113억 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한다.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 및 양산에 1270억 엔을 투입한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85억 엔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입에서 부족한 35조6200억엔에 대해선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일본 NHK 방송은 "빚에 해당하는 신규 국채 발행은 올해보다는 줄어들지만, 세입의 30% 이상을 국채에 의지하는 구도는 변하지 않아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