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만족할 수 없지만 잘 된 합의"

박홍근 "여당은 회피, 尹 대통령은 예산심의권 훼손하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예산 확보를 부각하며 여당과의 합의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잘 된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우리의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현실로서는 100%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것들을 관철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초부자 감세 저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 정도 목표를 이루어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국민 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특히 지역 화폐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 또 공공주택 예산 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면 관철할 수 없었던, 이러한 민생 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며 "박홍근 대표님을 포함해서 협상에 고생하신 분들께 같이 한번 박수 드리면 좋겠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복합 경제 위기에 놓인 국민의 고단한 삶과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의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협상을 회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용산 출장소'인냥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려 했다"며 "여전히 여야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도 안 냈고, 마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한 것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직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끈질긴 설득과 협상으로 임해 예산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안을 최소한으로 저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초대기업 법인세의 3%P 인하'에 맞서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1%P씩 인하함으로써 감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2년 유예하되 비과세 한도를 20년 전인 100억 원으로 돌리자는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했고, 종부세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 누진제도 폐지 요구를 막아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정부여당의 요구인 1조가 아닌 5000억 원으로만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용산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종 중재안인 '1% 법인세 감세'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고, 그 뒷감당 또한 정부와 여당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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