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사면 들러리, 尹정부 비겁하다”... 김경수 사면에 반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스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형만 면제되고,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김 전 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은 지난 12월 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있다”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잔인하다. (김경수 전 지사가)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이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 구색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라며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