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구속 성공한 특수본, 수사동력 회복… ‘윗선 수사’ 탄력 받나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발부… “혐의 소명”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받아들인 법원
구청·소방 등 피의자 신병확보에도 속도 붙을 듯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끝에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성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가 인정된 것이라 향후 구청·소방 등 주요 피의자를 비롯해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면서 특수본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수본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주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주요 피의자들의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힘을 쏟았다. 경찰·소방·구청·교통공사·보건소 등 모든 기관의 현장 책임자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이 총경 등의 과실과 158명이 사망한 것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리로는 혐의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구청·소방·교통공사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로 제동이 걸렸던 특수본 수사가 동력을 회복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 등 경찰 수뇌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윗선’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소방노조 고발로 입건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이 총경과 동일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고,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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