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증금 266억' 인천 전세 사기 일당 구속영장 기각

피해 보증금만 266억 원에 달하는 인천 일대 전세 사기 일당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 2명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문에 임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공모관계 등 범죄 성립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에게서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핵심 인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이름만 빌려준 임대업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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