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사건도 참고…이태원 특수본 ‘승부수’ 통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송병주 전 112실장도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특수본 수사 동력 ‘회복’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두 사람은 경찰 보강수사 끝에 23일 끝내 구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구성한 ‘공동정범’ 논리가 받아들여진 셈이라서 앞으로 소방, 구청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 증거 등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임재 전 서장 “죄송, 또 죄송스러운 마음”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경찰 통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참사 후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대응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에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청, 소방 등 피의자들과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법리를 구성했다.

대형 사고는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도 이들의 과실이 중첩돼 터졌다는 논리였다. 특수본은 성수대교 사건 판결문을 참고했다.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같은 경찰서 직원을 시켜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겨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다.

앞서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 도착 시간을 상황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을 이유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채현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