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세액공제 8%, 대폭 후퇴…반도체특별법 부결시켜달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미국 25%, 대만 25%, 중국 100%… 한국 8% 경쟁력 있나”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3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지난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애초 25%에서 8%로 후퇴시켰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사진은 지난 5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를 위한 특강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양 의원은 세액 공제 비율이 기존 계획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다. 한국 8%, 경쟁력이 있나”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정부의 조세특례 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번 결정은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신 말씀 잊으셨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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