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풍력허가 개정고시, 공공성 강화 최우선" 고윤성 제주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앵커)
제주자치도가 행정예고한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풍력발전업계 등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고시안을 마련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성 제주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Q1.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A) 개발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개발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주민과 도민에게 정의롭게 분배돼야 한다는 두 가치를 핵심으로 잡아서 제도개선안을 고민했고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4가지 추진전략까지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Q2.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주도로의 전환이다, 또 그에 따른 난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비리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A)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공공성 사전 검토 절차라는 기존에 없었던 신규 절차를 통해서 애초에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출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사전적 기능을 새롭게 부여했고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 5개 부분에 20개 지표를 만들어 사업 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공사로 하여금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기관이라는 새로운 강화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Q3. 소규모 마을풍력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지분 참여가 아니라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이런 소규모 마을 풍력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신 마을이장님이나 지도층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선하고 순수한 의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달성되도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 저희가 이번에 고안된 사전 공공성 검토 절차가 마을 풍력에도 적용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과연 믿을만한 기업이 마을과의 수익 분배 기준을 갖고 오는지부터 살펴보게 되고, 뒤에 최종 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 두 단계의 절차가 기존에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Q4. 지금도 여름철이면 풍력 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출력제어가 이뤄지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 없이 난립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더 심화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A) 최근 출력제어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건의했는데요.

거기에는 2024년부터 제주에 대규모 배터리 ESS가 설치된다는 것이 담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장장치로서 출력제어가 발생할 때의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저녁시간대에 풀어줌으로서 낮 시간 출력제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한가지가 향후에 제주도에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발전소를 구축할 때 수소를 혼합해서 발전하는 수소혼소발전소를 제주에 구축한다는 것이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기재가 출력제어를 완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Q5.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모두 탄소배출을 줄이자,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한 방안인데, 신재생에너지 이외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 방안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A) 기존에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데 중점을 뒀던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잘 새겨들으면서 다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의 효율화와 수요에서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서 핵심 전환 에너지 동력으로 보는 것이 제주의 그린수소입니다.

이런 것이 접목된 현장과 생활, 산업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