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민의힘 개과천선 원천 불가능한 집단… 예산안 야당 정치력 실종”

23일 처리 예정 예산안에 ‘반기’
“검찰 제국·검찰당에 끌려간 예산안
민주당, 원내 1당 본때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원칙이 무너진 예산안은 옳지 않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야 합의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이 놓아버린 나라 걱정과 민생 걱정을 왜 민주당이 홀로 떠맡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감하고 더 늦추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만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해 민 의원은 “검찰 제국·검찰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 버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으로 설치된 조직들을 언급하며 “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국가경영방식에 동조한 예산안이고 부자 감세를 눈감아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머리와 가슴 모두에서 거부 신호가 세다”고 덧붙였다.

여당을 향해서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인내의 결과가 쓰기만 하다”며 “아무리 참고 양보해도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게 원천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에도 “민주당의 정치력이 실종됐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반씩 가르는 것이 과연 공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0%라는 숫자에 갇힌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합의에는 어떤 당위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예산안 합의 재고를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