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66조원… 사상 최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약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방위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05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 107조5964억 엔보다 약 6조8000억엔(6.3%) 많은 금액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확대가 전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000억엔과 비교해 1조4000억엔(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방위비는 GDP의 1.19%에 해당한다"라며 "방위비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 이내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천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