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본회의 예산안 처리…28일엔 '일몰 법안' 살핀다

한성희 기자 2022. 12.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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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28일에 본회의가 또 열리는데,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일단 날짜를 잡아둔 겁니다.

법안의 내용까지는 합의된 게 아니라서 처리 여부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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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원래는 오늘 저녁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어제 합의 때 본회의 시간이 저녁 6시로 발표됐는데, 4시간 늦춰져 밤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막판 예산안 증액 사업 관련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 불리는 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도 생각보다 좀 더 걸렸습니다.

오늘 처리될 내년 예산은 638조 규모인데요, 법인세율을 모든 기업에 대해 1%p 낮춰주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춰주는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밤에 열리는 본회의는 예산안 때문인 거고 그럼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어떤 걸 다루게 됩니까?

<기자>

네, 다음 주 수요일, 28일에 본회의가 또 열리는데,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일단 날짜를 잡아둔 겁니다.

법안의 내용까지는 합의된 게 아니라서 처리 여부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날, 28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던데, 끝으로 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고,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등이 부자감세란 논리에 무산돼 우려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부정한 거라며 초부자 감세를 민생 예산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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