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충격 아직 생생한데…日 “60년 가동할 원전 신설”

탈탄소 방안에 방침 포함

후쿠시마 제1 원전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온 정책에서 전환해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 했다. 또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활용하고 원전을 사실상 6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방향을 담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마련했다. 이 방침안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내년 관련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침안에서는 재생에너지·원전과 관련해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정리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에 나선다. 우선 폐로가 결정된 원전의 재건축을 대상으로 구체화해 간다’고 방향을 정했다. 재건축 이외의 원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나간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런 정책 방향에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차세대형 혁신로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며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GX 방침안에서는 원전의 운전기간과 관련해 ‘일정 정지기간에 한해 추가 연장을 인정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등으로 멈춰섰던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운전기간을 60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권이 여러 과제를 남겨둔 채 전기요금 상승과 전력 부족을 강조하며 4개월 만 결론을 냈다”며 “원전에 계속해서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전 개발·신설을 추진하고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에 나서는 것 탈탄소 대응과 전력공급 안정, 에너지 수급 불안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