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 사면에 "국민기만""국가 최대 경제사범의 사면" 비판(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주 더미래 "면죄부 주는 게 국민통합인가"
정의당 "정당, 공정하지도 않은 사면" 비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민심역행, 국민분열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징역 17년 선고를 받은 부패 정치인에 대해 형 선고를 무위로 만드는 복권까지 포함된다"며 "5개월 남은 형기에 무죄를 주장하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김경수 전 지사까지 끌어들였다. 국민을 기만하는, 명분 없는 사면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우리나라 최고 권력권자의 결단이다. 그런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영남에서조차 반대가 높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정치인에게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국민 통합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장만능, 부자감세, 보복수사, 언론통제로 이명박 시즌2를 재현해 왔다. 14년 전 과거로의 회귀로도 모자라 과거의 망령까지 부활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김경수 전 지사의 5개월을 담보로, 15년 형기를 면제해주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대로 재가한다면,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은 무시한 채 윤 대통령 특유의 내 식구 감싸기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 소식에 "국가 최대 경제사범의 사면,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되면 이명박 씨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며 사과 한마디도 없었던 경제사범 이명박 씨의 사면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씨의 수사를 지휘해 구속·기소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상신·결정권자가 된 상황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정부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를 불법 파업 세력이라 딱지 붙이고, 최저임금이라는 생존권을 부르짖는 조선소 노동자에게 470억원 대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을 안겼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면의 명분이 국민통합이라 한다. 노동자는 탄압하고, 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경제사범은 풀어주는 것이 통합인가"라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기에 놓인 민생을 지키고, 일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몫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최대 경제사범인 MB 사면을 연말 선물로 내놓는 정부. 무슨 심보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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