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과해"(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 예산안으로 경제 위기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
"尹정부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 앞선 야당 예산"
"법인세 인하, 경제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부자 감세' 이념으로 무산"
주호영과 갈등설에 "여권 내 다양한 논의 있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 예산안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밝히면서도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하려 했던 철학과 기조가 퇴색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수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많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세율 인하 폭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은 물론 정부가 100억원으로 높이려던 대주주 요건이 현행(10억원)대로 유지된 데에도 실망감을 표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00억원에 달한다.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워…尹정부 예산 아닌 야당 예산"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을 내면서 그 예산안에는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며 "국민은 윤석열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뛰어 봐라'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었고 그 예산안을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떤 수적 우위에 앞서는,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용산공원조성사업,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 명칭 변경 후 추진 등이 담겼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525억원 편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구간별로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절충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양보했다.

"내년 경기 어려운데…지금 예산안, 많이 부족해"

대통령실이 가장 아쉬움을 표한 건 바로 법인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또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저희는 본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었다"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 하는데 그러기에 지금의 예산안은, 그리고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다"고 했다.

한편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예산 협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외신인도의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서 여권 내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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