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하면 징역' 法통과…"외국인은 예외"

(로이터=뉴스1) 정윤영 기자 =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 두아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단 외국인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각)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호텔이나 빌라, 아파트, 게스트 하우스 등 어떤 관광 숙박시설에서도 체크인 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객들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혼외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여행지 발리 등이 여행객들의 이탈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코스터 주지사는 "항공편과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는 말은 모두 가짜뉴스"라며 "여행사, 숙박업체, 항공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발리 방문을 계획한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형법이 외국 투자자나 관광객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행 전까지 3년 동안 이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법은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맥락 안에서 국가와 국민 이익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국제 사회는 인도네시아의 혼전 성관계 금지법을 비판하고 있다. 유엔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특정 조항의 법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조항이 인권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시행을 준비하는 동안 국제 인권법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