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 전엔 힘들 듯

민서영 기자 2022. 12.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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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구체적 시점 대신 조건 제시
환자 수 등 4개 지표 중 2개 충족 땐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키로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 없이 충족해야 할 지표만 제시해 정확히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1월21~24일) 전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각 기준에 대한 참고치로 방역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을 제시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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