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젤렌스키 방미 후 푸틴 '전쟁 끝내자'...내년 종전될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대규모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을 언급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박노벽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전 대사님, 러시아 대사로도 계셨고 또 우크라이나 대사로도 계셨기 때문에 양국 입장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노벽]

우선 미국이 최대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지원해 주는 국가니까 감사 표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이나 서방의 지지나 결속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내년 1월 3일부터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메카시라든가 공화당 측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는 형국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어서 예산 지원 통과를 할 때 아마 상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공화당에서 항상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뜻을 누차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회담 잘했지만 메카시하고도 가서 설명을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이거는 자유 민주주의 대 독재 권위주의하고의 싸움. 그리고 또 미국이 지원해 주는 거는 자선하듯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험, 투자다.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 의회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을 굉장히 잘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전쟁 중인 나라의 수장이 전장을 비웠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방문해서 충분한 지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지만큼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박노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주는 입장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미국은 아까도 대리전을 한다고 러시아가 자꾸 그런 비난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확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억 불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하이마스라든가 상당히 탄약도 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원하는 건 좀 더 강력한 무기예요. 가령 최신식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F-16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장거리 ATCM이라고 300km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패트리엇 미사일도 그렇고 2조 400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엇은 안보 담요라도 불리기도 하고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박노벽]

그걸 조금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S-300을 가지고 방어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게 요격용 미사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은 인정을 해 줬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 무기예요. 1발당 무려 4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통 하나가 1000만 불짜리예요. 그러니까 28억 불에서 우선 한 포대만 줬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훈련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3~4개월. 그래서 상당히 방공망을 확보하는 데 상징적으로 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의 지원 그다음 날 푸틴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푸틴 지금까지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불렀고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의 입에서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종식을 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노벽]

그건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를 정상화해 본다는 취지가 있을 텐데요. 그건 양면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쪽은 어느 쪽이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종전을 원한다 그렇지만 사실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뭐냐, 조건이 뭐냐를 따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건 결국은 전쟁에 대한 빠른 종식을 피하는 건 우크라이나다라는 역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푸틴이나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동남부 지역, 그다음에 정권교체, 비나치화를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를. 그건 정권교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쓰는 용어가 바뀌었다는 부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동맹국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용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노벽]

그동안 두어 차례 엎치락뒤치락했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 군이 상승세나 사기 면에서 여러 가지 우세에 있는데 동원령을 내려서 15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15만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미사일로 키이우라든가 여러 군데를 포격을 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전. 시간 벌기 작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사이에 돈바스 지역에는 굉장히 치열한 포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2~3월 정도에 예상되는 대반격과 대공격 이 두 해전이 아마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도 지원받고 저쪽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도적인 문제가 많이 키예프든가 부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핸드폰, 모바일폰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전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충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각한 걱정이다, 이런 정도로 실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 침공을 막아내야겠다는 결의라든가 사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은 북한이 푸틴의 친위부대, 와그너라고 하는 사병조직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부분을 미국이 밝혔습니다. 어떤 무기들입니까?

[박노벽]

그러니까 지난 11월 정도는 탄약 이런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로켓 미사일이라고 공식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백악관도 그렇고 UN의 미 대사도 그걸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전달이 됐고 한 달 전에 대금이 지불된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1728호 UN제재결의에 따른 절차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UN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미국도 추가 제재든 다른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추가 제재할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박노벽]

제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일단은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사실 조사라는 절차를 거친 답니다. 그다음에 안보리 15개국이 참여하는 제재위원회가 발동을 하는데 거기에 결정을 하려면 항상 P5가 일종의 거부권 비슷한 걸 행사하거든요. 공론화를 시켜서 결국은 이런 정도로 러시아가 고립 상태에서 북한의 무기까지 살 정도다 하는 상당히 외교적 망신을 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러면 독자제재들이 발동이 되겠죠. 와그너그룹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북러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박노벽]

북러 간의 관계는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이 2000년부터 집권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옐친 대통령 때는 친서방 노선이니까 한국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저해된다 해서 상당히 제재 결의에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북한과 러시아가 같은 제재 측면에서는 똑같아져버렸어요. 하도 센 제재들을 같이 맞다 보니까.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아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러시아 국민들이 보는 입장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너무 적대적인 거라든가 경원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지금 전체 흐름이 러시아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행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 조치는 하면서 대화라든가 이런 소통의 장은 열어놓는 관계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우크라이나는 미국행, 러시아는 중국행. 러시아 푸틴 최측근이 중국에 특사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전 가능성이나 혹은 협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벽]

종전이나 협상 가능성은 서로의 정치적인 의지라든가 또는 화해를 위한 의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양측이 생각하는 목표가 완전히 대치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영토를 고수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하고 또 이념적으로 가치 면에서 서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좀 호의적인 중립은 하지만 자기들은 지금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여러 우군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쟁을 어쨌든 국내적으로 정당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결판을 내느냐 하는 걸로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다 어느 쪽이 승기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약간 부분적인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보일지라도 러시아군이 지금 상당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지도 마련하고 전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버텨서 서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앞으로 되고 있다가 정치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인이 생길 때. 가령 내후년에 양측에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지까지는 휴전이나 종전을,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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