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끝나도…일몰법·이재명 수사 등 ‘충돌 뇌관’ 줄줄이

여야, 내년 예산안 가까스로 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이견
이태원 참사 국조 등 살얼음판
이 대표 소환 놓고도 갈등 계속

생각에 잠긴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길었던 예산안 대치정국이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일몰법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회 국정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등이 남아 있어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달 말 효력이 끝나도록 일몰 조항이 적용된 법률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일몰 연장 자체에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28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제안을 받지 않고 파업을 벌인 만큼 폐지 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연장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5~29인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당은 일몰 연장을,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입장을 바꿀 의향을 내비쳤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이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힘이 일몰 5년 연장, 민주당은 일몰제 완전 폐지(국고 지원 영구화) 입장이다. 시일이 촉박해 우선 여당안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여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일 유가족들을 면담한 뒤 특위에 복귀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사 때 ‘닥터카’ 탑승 사실이 드러난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신 의원 남편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참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달 7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도 민주당은 연장을, 국민의힘은 추후 검토를 주장한다. 다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조특위 활동 시작이 늦어진 데다 유가족들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에서도 기간 연장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가장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에게 성남FC 의혹 관련 소환을 통보한 이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인 방탄에 이용하지 말라며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표심을 노린 당권주자들의 이 대표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성남FC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럿 진행 중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