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KT·LGU+ 5G 28㎓ 주파수 뺏긴다…"단, 지하철 와이파이는 유지된다"

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처분 확정
KT·LGU+ 할당취소, SKT 사용기간 10% 단축
지하철 와이파이는 2023년 11월까지 운용
"신규 통신사업자 유도"…회의적 시선도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내줬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기간 5년의 10%(6개월)를 단축시켰다. SK텔레콤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최초 주파수 할당 조건인 기지국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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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신사업자 유도"…회의적 시선도

과기정통부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과기정통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통신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이끌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되돌려받은 주파수 중 1개를 '제4의 통신사'를 발굴해 할당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주파수 할당 취소 이후)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기존 사업자와 경쟁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어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지에 모여진다. 신규 통신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경우, 통신 서비스 강화와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물론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제4의 통신사업자 진입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 만큼 삼성이나 롯데,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선 시장에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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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운용"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면서도 두 회사가 해당 주파수를 기반으로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계속 운영토록 했다. 뉴시스 제공

한편 KT와 LG유플러스가 반납한 5G 28㎓ 대역 주파수는 당장 이날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단, 정부는 두 회사가 28㎓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해 놓은 '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 30일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확충이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예외적 조치를 뒀다.

SK텔레콤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할당 취소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지속 운영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고, LG유플러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짧은 의견을 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