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MB 사면은 적폐 복원···벌금 82억 면제 특혜”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이던 전직대통령 이명박씨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 “대한민국의 부패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던 경제사범 이명박씨의 사면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사면”이라며 “이씨의 수사를 지휘해 구속·기소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사면 상신·결정권자가 된 상황도 코미디”라고 했다.

위 대변인은 “노동자는 탄압하고 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경제사범은 풀어주는 것이 통합인가”라며 “이 정부에서 법은 정말로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이씨와 김 전 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씨는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씨는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되고, 징역 2년형을 받은 김 전 지싸는 약 5개월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대상이 아니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