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신욱 취임 직전 비공개 의견서 입수…"시급한 정책적 수요 고려, 빨리 개편"

2022. 12.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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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2018년 통계청장 교체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신욱 전 청장이 임명되고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한 뒤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죠. 그런데 통계청장 임명 열흘 전부터 강 전 청장은 통계청에 비공개 의견서를 보내 "시급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해 조사 방식을 최대한 앞당겨야 개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인 통계치에 정책을 꼭 고려해야할까요?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18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인 1분위 소득은 전년도보다 8% 급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역효과가 통계로 입증된 겁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부터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위원은 통계청에 현행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의견서에서 강 연구위원은 현행 조사에서 소득과 지출 조사를 통합하고 표본규모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급한 정책적 수요가 있다"면서 "개편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적 수요'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 홍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 -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이야기 한대로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시도했고, 개편 과정에서 과거 조사에 비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빈곤층 비율을 낮춰서 소득 분배가 좋아지게 하는 결과를…."

강 연구위원은 의견서를 낸 지 불과 열흘 만에 통계청장으로 임명됐고, 조사 표본과 방식을 모두 바꾸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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