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삼각지역 농성장서 철수…탑승시위 재개 여부는 미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삼각지역 농성장’을 설치하고 있다. 당시 농성장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겪기도 했지만 전장연은 12월 23일 오후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철수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날 국회 예산안 처리 예정

전장연 ‘결과 무관’ 자진철수

서울시, 탑승시위 재개할 시

수억대 손배 소송 제기 방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철수한다. 다만 탑승시위 재개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전장연은 23일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어서 농성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또 지난달 21일부터는 삼각지역 안에 천막을 치고 33일간 농성해왔다.

전장연은 국회 예산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농성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할지는 본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장연의 탑승시위 재개 여부가 아직 유동적인 가운데 서울시는 앞서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는 즉시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시는 소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전장연이 추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시, 올 한 해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이 수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전장연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이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며 이 소송을 조정회부 했으며, 조정 결정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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