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에 민주 “적폐 복원..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박성준 대변인 “윤 대통령, MB 사면 재가 말아야

들러리로 김경수 끌어들여 비판 희석..비겁하다”

더미래 “민심 역행, 국민 분열 사면” 강력 규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 기자회견.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가운데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며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사면 들러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면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미래 “과거의 망령까지 부활..尹 ‘제 식구 감싸기’만 확인하게 될 것”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징역 17년 선고를 받은 부패 정치인에 대해 형 선고를 무위로 만드는 복권까지 포함된다”며 “5개월 남은 형기에 무죄를 주장하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김경수 전 지사까지 끌어들였다. 국민을 기만하는, 명분 없는 사면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런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영남에서조차 반대가 높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정치인에게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국민 통합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장만능, 부자감세, 보복수사, 언론통제로 이명박 시즌2를 재현해 왔다. 14년 전 과거로의 회귀로도 모자라 과거의 망령까지 부활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재가한다면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은 무시한 채 윤 대통령 특유의 ‘내 식구 감싸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면 거부했던 김경수 전 지사, 국민 통합 차원서 명단에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포함시켰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