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8월부터 시작된 추적 ‘전세 황제’ 베일 벗다

최주현 2022. 12.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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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최 기자, 저희가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취재를 시작한 게 8월이죠? 그 때 저희 보도 이후에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데, 베일이 벗고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요?

A1. 저희 취재진이 '전세황제'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전셋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첫 보도 당시만 해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한 동의 전셋집 72세대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옆 나홀로 아파트에서도 인근 다른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 지금까지 327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액만 266억원에 이르는데요,

경찰 수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A 씨 소유의 집은 2708세대입니다.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김모 씨보다 2배 넘는 수치입니다.

Q2. 저희가 이상하다, 집주인은 여러 명인 서로 다 아는 사이같다. 이런 보도는 해 드렸었잖아요. 그게 차명이었군요.

A2. 저희 취재팀은 5개월동안 등기부등본과 법원 경매 번호 수백 개를 분석했는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실소유주는 모두 한 사람이죠, 경매로 넘어간 A 아파트의 임대인은 인근 B 아파트 시공사 대표이고, 반대로 B 아파트의 집주인은 A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였습니다.

두 아파트 중개인으로 나섰던 공인중개사 대표는 다른 C 아파트의 임대인이었습니다.

나머지 가짜임대인들은 지인 혹은 부동산 업계 종사자였습니다.

Q3. 실소유주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A3.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황제'로 불리는 A 씨는 건설사 대표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A 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몇개월째 추적해왔는데요.

A씨는 미추홀구가 재개발 되던 10년 전부터 주택을 신축하거나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여드린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전세 세입자들은 이런 아파트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에요.

A4.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 2030 세대였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신뢰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모 씨/ 피해 세입자]
"보증보험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물건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보증보험)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전셋집들은 담보대출 때문에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웠는데요,

건설업자, 공인중개사, 가짜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셈인데요.

중간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할 중개인이 알고보니 일당이다 보니 피해를 막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세입자들 피해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A. 전세 계약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는게 중요합니다.

경찰도 계약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순위를 확인하고, 체납 여부도 확인해 보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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