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영선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는 이유? 민주당에 어른이 없어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영선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는 이유? 민주당에 어른이 없어서"

-대장동으로 몰아가다가 성남FC 사건으로 소환, 검찰 모양새 빠져

-민주당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사법리스크 소수의 TF팀에서 대응

-성남FC·대장동 사건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노웅래 말하길 검찰이 증거 조작,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 높아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던 민주당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에 대한 진단과 대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는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계세요?

◆ 박영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특강을 한 다음부터 자꾸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 신율>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실 박영선 전 장관께서는 옛날에 영선법이다. 이런 것으로 또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분이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터뷰가 들어오겠죠.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이게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 장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영선> 물론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그러나 검찰의 모양새는 좀 빠졌다. 왜냐하면 대장동으로 계속 몰아가다가 갑자기 성남FC 사건으로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남FC 사건은 좀 성격이 다른 사건입니다. 성남FC가 성남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퍼블릭 베네핏, 즉 공익을 위한 행정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모양새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모양새가 빠졌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영선> 민주당의 단일대오 문제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검찰이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 이런 차원에서는 단일대오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투 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최고위원회 전체가 다 달려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을 하는 소수의 TF팀에서 할 일이고요. 민주당의 지도부는 민주당의 미래와 지금 경제가 힘들어짐으로써 서민들이 살기 힘든 민생 문제, 또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메시지를 내고 그 메시지를 선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만 과거 아날로그의 행태에 머물러서 구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정치만 디지털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공정'과 '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정치권에 쓰나미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최고위 전체가 거기에 몰입하기보다는 소수의 TF,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서 그 TF가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영선> 지난 이재명 대표의 100일 리더십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작년 이맘때부터 만약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 민주당이 이런 위험이 있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수의 TF를 꾸려서 거기서 해결을 했어야 되고, 최고위원을 포함한 지도부들은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2023년의 경제 혹한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혁신위원회, 전략위원회가 꾸려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장관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난 100일 동안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애는 많이 썼지만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실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사법 리스크에 너무 매몰됨으로써 국민들이 이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소환을 요구받았지 않습니까?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영선> 소환에 응하냐, 안 응하냐 이거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국민들에게 성남FC 사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 대표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자세히는 알 수가 없고요. 또 당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검찰의 정치보복이고, 무엇이 정치검찰의 행태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사실 이재명 대표는 여태까지 말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정도의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민주당에서 조금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일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뒤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의원들이 느끼는 기류는 검찰에서 제시한 현금 다발 사진이 원래 노웅래 의원 집에서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그 현금이 봉투에 이름까지 써져있어서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의금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웅래 의원이 의원들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일부러 거기서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돈다발을 쌓아서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한, 약간의 현장과는 다른 사진이라고 해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 신율> 동요가 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영선>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만큼 검찰이 증거 제시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그 제시한 증거에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또 힘든 분위기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3.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동요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여론하고 동떨어지면 당장 총선이 사실상 코앞인데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이 여론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7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론조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고, 또 검찰이 제공한 증거 사진에 그런 하자가 있다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여론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영선> 여론은 늘 바뀌는 것이죠. 정치가 생물이 듯이요.

◇ 신율>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스무스하게 복당됐다기보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지금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지원 원장의 복당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과 함께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벌써 나와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 박영선> 그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 신율> 저도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박지원 전 원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박영선> 그만큼 지금 우리 민주당에 어른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없습니다. 그만큼 당이 지금 경직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 신율> 사람을 찾고 있던 차에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을 했다. 오늘 국민의힘도 당원 투표율 100%로 당 대표를 뽑는 것으로 전당대회 룰을 바꾸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했는데요. 그것도 디지털 대전환 대열, 이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국민경선제 100퍼센트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셨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이거는 당 대표 경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가장 낙후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줄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천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국민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과 공정에 맞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줄 서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쟁력과 실력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고요. 이거 하나만 고쳐도 저는 대한민국이 G5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밑바탕에는 일본 정치의 낙후성이 그대로 투영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당 대표가 없는 당, 그리고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게 만들어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당은 평균이 5년입니다. 가장 길었던 것이 한나라당 15년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하고 있는데요. 계속 당명이 바뀌면서 당을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 공천권과 관련된 왕정 정치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윤심을 쫓아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시대의 구태의연한 왕정 정치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됐을 때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없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전략공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전략공천은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한 10%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국회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션을 10% 정도로 낮추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4년도 17대 국회를 하나의 커다란 국회 분수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개혁, 즉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은 유일한 국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무현의 정치 개혁이 돈 안 드는 선거를 가져왔고, 그 당시에 영국의 한 언론은 노무현의 정치 개혁이 대한민국의 정치 200년, 영국이 200년 했던 일을 단숨에 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더 박차를 가하면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 리딩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해야 하고, 정치권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당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의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다른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생각이 변함 없으세요?

◆ 박영선> 정치권은 혁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늘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맞추는 정당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하는 정당, 개혁하는 정당, 정치 개혁하는 정당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 선점을 누가 하느냐의 싸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고요. 2023년이 되면 이러한 정치 개혁의 화두가 물 밑에서 물 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분당도 포함이 되겠네요.

◆ 박영선> 디지털 시대는 다양화, 다원화이니까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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