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방지법’ 제안할 것… 변호사 등록에 유감”

대한변호사협회 “정부·국회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 만들어야” 주문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유사한 일이 향후 벌어지지 않도록,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의결됐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의심이 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의결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던 권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권 전 대법관 측에 보낸 바 있다.

변협은 당시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권 전 대법관이 형사 처벌된 것은 아니어서 변협이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권 전 대법관이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변호사 등록심사와 관련한 규정 또한 제한적”이라며 “법원도 변호사 등록에 협소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변협은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변호사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