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철학 퇴색" 부글부글 예산안 수용 대통령실, 정책 보완 나설 듯

"野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대통령실, 여야 합의 하루 만에 공식 입장
"법인세 인하, 野 이념 논리로 무산"…尹, 경찰국 예산 삭감에 "국정 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민생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합의안을 수용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온전히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여야 예산안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22일) 여야 협상이 타결된 이후 밤늦게까지 예산안 세부 내용을 검토했지만, 입장 표명은 보류했었다. 예산안 합의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상당했다는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50% 감액됐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은 정부 원안(3%)보다 낮은 1%에 그친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퇴색했다고 혹평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이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를 명시했던 이유는 국내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서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복귀시키고, 해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여야가)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찾아 1% 감세하는 것으로는 정부의 본래 의도를 오롯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정부안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며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예산이 절반 삭감된 것에 대해 "굉장히 국정 운영 방향을 부정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합의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례적 답변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수락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3525억원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 기류가 감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러 가지 유통업체 비리 문제까지 노출됐던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내면서 원안에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며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내년부터 예산 집행이 시작되면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 사후 정책적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예산안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