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 "2심 패소한 서진건설, 광주시민 위한 결정 필요"

핵심요약

광주고법,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항소심 기각
서진건설에 대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광주시 결정 적법
우선 협상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서진건설 상고 의지 밝혀, 2-3년 더 표류할 가능성 있어
광주 시민에 미칠 영향 고려해 합리적 결정 필요
상고하면 어등산 복합쇼핑몰 개발 쉽지 않을 것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12월 22일(목)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

[다음은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광주고법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은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지지부진한 어등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익> 네 안녕하십니까.

◇선은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17년째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선익> 오전에 나온 법원 판결은 예측이 갔던 판결 내용인데요. 역시 서진건설에서 공모지침에서 정한 협약 이행 보증금의 20분의 1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광주시의 결정이 맞다라고 지금 확인해 준 부분이 있어서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재판부는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조선익>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서진건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광주시에서 이행보증금을 요구를 했는데 서진건설이 19억만 낸 거죠. 그 금액은 이행보증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광주시에서 공모지침에서 정한 우선 협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회나 의견 진술의 절차를 거친 뒤에 사업자 선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는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 조성 사업의 특성 자체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 그래서 지금 서진건설에도 지역 개발 사업에 진정성 있게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이고 재판부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과 다르게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고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은애> 2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서진건설이 상고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조선익> 지역 언론에서는 서진건설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즉시 상고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상고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서진건설이 상고를 하게 되면 어등산 관광 사업은 2, 3년 계속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은애> 사실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진건설 측에서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선익> 서진건설도 어찌 됐건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광주시와 업체 간의 소송 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계속 끼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심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고를 갈 것인지 너무 형식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고 실제로 상고를 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그 관점에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서진건설이라는 데를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이번 계기로 그래서 서진건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향후에 평가받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은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 추진되나 했더니 또다시 갈등으로 번진 상황인데요. 어등산 개발 사업이 왜 이렇게 난항에 빠지는 걸까요.

◆조선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됐건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주시의 행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발휘되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설사들이 어등산 관광 사업에 참여하는 콘셉트 자체가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명확하게 공공적인 사업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온 업체가 많아야 하는데 우선 그런 업체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에서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충분히 예측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적 행정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은애> 네 최근에는 어등산 지역이 복합 쇼핑몰 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조선익> 당연히 서진건설이 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등산 복합쇼핑몰을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고를 하게 되면 행정위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서진 측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입장에서도 서진건설이 상고를 하지 않아야지 지금 복합쇼핑몰 지역 이슈에 어등산 지역 개발을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일단 서진건설이 상고를 하게 되면 그런 시간적인 우위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선은애>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제대로 이뤄져야겠죠.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선익> 여전히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수익성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는 명확합니다. 다만 그 두 가지 목표에 참여하는 광주시와 시민 그다음에 민간업체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정 정도의 이익과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체장이 중간에서 무게추 역할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은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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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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