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6살 이상이면 자기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 법안 채택

기사내용 요약
'성정체성 불일치' 의학 진단 및 호르몬 치료 증빙 불필요
일각에선 남용 우려 및 여성의 권리 위협 우려 등 비판

[마드리드=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밖에 모인 사람들이 성별을 자유롭게 바꾸게 해주는 트랜스젠더 법 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스페인 하원은 16세 이상의 시민이 의료 감독 없이 등록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전환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2~13세 미성년자는 성별 변경을 위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14~16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률 대리인과 동행해야 한다. 2022.12.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스페인이 22일(현지시간)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료진의 감독 없이도 신분증에 표시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젠더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가 23일 보도했다.

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50표로 가결됐고, 상원으로 송부돼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한 좌파 포데모스당이 함께 추진해 왔다.

이러한 법안은 그러나 스페인의 여성권리 단체들을 분열시켰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여성의 권리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16세부터 누구나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3개월 뒤 재확인을 거쳐야 한다. 12세 이상의 사람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타고난 성별과 성정체성 사이에 불일치를 느낀다는 의학적 진단과 2년 간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해야만 했으며, 미성년자는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했다.

포데모스당 소속인 아이린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 법이 성전환자의 삶을 "병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드리드=AP/뉴시스] 이레네 몬테로(가운데) 스페인 양성평등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의회 앞에서 사람들이 성별을 자유롭게 바꾸게 해주는 트랜스젠더 법이 발표된 후 한 시민을 안아주고 있다. 스페인 하원은 16세 이상의 시민이 의료 감독 없이 등록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전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2~13세 미성년자는 성별 변경을 위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14~16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률 대리인과 동행해야 한다. 2022.12.23.

성별 자기 식별을 강력히 옹호하는 여성 몬테로는 "성전환 여성 역시 여성"이라며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은 '성전환에 대한 혐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산체스 총리의 사회당 일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스페인의 여권 운동에 분열을 초래했고, 집권 연합 내 균열을 노출시켰다.

산체스 총리 밑에서 부총리를 지냈던 카르멘 칼보는 "생물학적 성을 뛰어넘는 성별 주장은 진보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칼보 전 부총리는 "국가는 성전환자들에게 답을 제공해야 하지만 성별은 자발적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남용될 수 있는데다 여성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성이 여성을 자칭하면서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거나, 여자 교도소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등 9개 국이 법적 성별 인식에 대한 자기 선언 제도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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