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송병주 영장 재심사…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이화영 2022. 12. 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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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오늘(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또 한 번 출석했습니다.

앞서 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는데요,

서울서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돼 오후 3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핼러윈 인파 밀집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조치에 미흡했고 또 사후 대응도 부적절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한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보강 수사를 이어갔고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자체 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고 또 사고 후 조치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혐의입니다.

재난과장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는데 사고 이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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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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