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책임론' 공방…국민의힘 "신현영을 증인으로"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행안부와 용산구청을 상대로 두번째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죠.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현영 의원이 특위위원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논란! 남편도 동승을 했다, 집 앞으로 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아닌 승합차였다, 장관 관용차까지 이용했다, 후속 보도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죠? 더욱이 참사 현장에서 딱히 한 일도 없었다는 말까지 전해졌는데요.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이미 서울… {차들이 싣고 갔다.} 의료진들 다 왔고 해서 경기도 차가 도착했을 때는 별로 그때 디멧인가 타고 왔던 의사들은, {닥터카, 의사들 태운 차.} 차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불과 15분만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 도대체 사진은 왜 찍었을까 싶습니다.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신 의원은 고작 15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어 6장을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남긴다며 인천에 사는 보좌진을 택시로 호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패륜 정치 아닙니까.]

이번 닥터카 논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같은 이유로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는데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이 두건으로 해서 오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갔습니다.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동승했던 사람이 뭐 남편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겠죠. 다만, 국조특위에서 다룰 사항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조특위! 지난 21일, 참사 현장을 찾는 걸 시작으로 이제 막 첫발을 뗐는데요.

[기자분들 조금만 천천히 이동하실게요. 죄송합니다. {또또또 사고난다.} 천천히 가주세요.]

[밀지 마세요. 천천히…천천히 가세요. 밀지 마세요.]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 지난 21일) : 거기 취재진이 몰려서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간접 체험 같은 것, 이랬구나, 그런데 왜 사전에 예방은 할 수 없었나, 그리고 또 당일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걸 왜 제대로 못했나…]

국민의힘 조은희 특위위원이 꼽은 핵심 과제! 왜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당일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닥터카' 논란, 국조특위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인 책임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죠. 총리가 국정조사에 나온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참사 발생 직후 한덕수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억나는 건 지금 사실 망언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경찰, 소방, 행안부, 복지부 등 10.29 참사와 관련된 부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총리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고요…]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합의문까지 발표했었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다만 여야가 생각하는 진상규명! 애초에 목적이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2차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야당 위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때리면, 여당 위원들이 이를 적극 방어하는 '묘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행안부 장관, 또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 국정상황실, 여기서 이게 시스템이 돼야 해요. 그게 바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2 신고가 된 이후에는 서울시경에서 어떠한 보고 체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최소한 방역 관리를 위한 인파 관리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행안부 장관은 중앙 재해대책의 컨트롤타워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자체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2020년에 경기 이천 화재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해대책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보도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군요.]

컨트롤 타워였던 이 장관의 잘못이다! 아니다, 일선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무한반복되는 도돌이표 공방, 국조특위에서도 또다시 봐야 하나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또 다른 키! 경찰 특수본의 수사죠. 현재 수사 상황, 아직도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간부들, 현재 구속의 갈림길에 섰죠.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했었는데요.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6일) : 그러면 11시 5분에 도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지난달 16일) : 그 부분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현장, 정말 급박한 상황 지휘하느라 그런 상황보고를 챙기지도, 보지도, 어떤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6일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구조 책임자였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정조준했습니다.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인데요. 최 서장이 참사 당일 밤 10시 28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 지휘를 선언한 건 밤 11시 8분이었다며 이른바 '골든타임' 40분을 놓쳤다고 봤습니다. 골목에 깔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꺼낸 건 밤 11시 22분이었다면서, 최 서장이 적절히 대응했다면 좀 더 일찍 꺼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최 서장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최성범/용산소방서장 (지난 21일) : 문제는 이제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마 여기가 교통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도착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뛰어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희 소방대원들도 똑같았고요…]

특수본의 수사! 참사 당일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아직 이 문제도 다 풀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속도라면, 왜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 윗선 수사는 언제쯤 가능할까 싶습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이분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김은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 어제) : 내가 그걸 말렸어야 되나, 같이 갔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잘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어야 어떤 경험으로서 내 삶에 그게 통합이 되고 그래야 트라우마 치유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오선영/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오근영 씨 누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참사는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꼭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아,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저희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