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장관문제냐 시스템문제냐’ 질문에…이상민 “시스템 문제”

국조특위 행안부·용산구 현장조사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당일 대응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지난 21일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첫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정부종합청사와 용산구청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조사에서 행안부의 부실 대응을 부각하면서 '이상민 때리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참사가 났을 때 장관이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이 안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긴급구조통제 단장인 소방서장이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된 단계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158명이 사망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동안은 보고도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로서 2시간 만에 현장에 갔다. 시스템의 문제냐 장관의 문제냐"고 물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물음에 "시스템의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언급하며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에 국회의원이 타고 이삼십 분 (도착을) 연기해서 인명 구조를 못 하게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일이 촌각을 외면하는 것이지 관료적으로 본부를 차리는 게 급하지 않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사고가 났는데 대책본부를 먼저 만들고 사고 현장으로 가야 하냐, 사고 현장에서 빨리 수습하고 구조해야 하냐.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조수진 의원은 "행안부에 보고가 늦은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 일차적으로 용산서에서부터 체계를 갖춰서 보고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다"며 책임을 시스템 미비로 돌렸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행안부가 '국가위기관리지침' 자료 제출 여부를 대통령실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히자 "대통령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괘씸한 말이다. 주무 부처가 대통령실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질책하기도 했다.

오후 용산구청 현장 조사에서는 용산구의 미흡한 현장 관리와 사후 대처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우 위원장은 "많은 분이 '예측의 실패'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는 자책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회피의 발언이기도 하다"며 "행정적, 정책적으로는 예방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만 명이 모였는데 경찰도 문제지만 어떻게 구청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공무원이 현장을 지키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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