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앵커]

오늘(23일)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기준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또 국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속보, 정치부회의 중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며 아쉬움도 표했는데,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 단계적 해제 > 입니다. 오늘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부담이 완화되는 시점에 2단계로 나눠서 충격을 완화하고, 실내 마스크 해제를 연착륙 시키겠단 계획인데요. 해제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네 가지 기준 중에서도 세부 지표의 일부인 '주간 치명률'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만 참고치를 넘기면서 1.5개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중대본은 네 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충족될 경우, 이를 참고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게 됩니다. 1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안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외의 학교와 마트 등에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2단계 조정 시에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도 의무가 해제됩니다. 필요한 상황에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바뀌게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세를 감안해서 특정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연히 가야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시기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분명히 환자는 늘게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 환자는 안 그래도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었을 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건강 취약자입니다. 그건 뭐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겠죠} 한 달 내지 두 달을 못 참아서 자꾸 그렇게 재촉하는 것은 저는 민주시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정부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겨울철 재유행이 지나는 내년 3월 이후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체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그 시점을 내년 1월로 언급해왔죠. 이후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논의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마스크 논란도 오늘 이제 로드맵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편안해는 하시겠지만, 이 논의가 촉발돼서 지금 준비하고 하는 데 최소한 열흘 걸렸거든요. 방역에 집중해야 될 소중한 시간을 마스크 로드맵 짜느라고 많은 부분이 전력이 분산됐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과거라고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한 달이 되든 한 달 반이 됐든 간에 최대한 개량 백신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안내해 드리고…]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의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8.4%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고위험군들의 65세 이상 독감 백신 접종률은 7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량 백신의 접종 효과가 충분하고 접종 이상 사례가 현저히 낮다며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신규 확진자는 6만 8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변이가 확산하고, 재감염률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산세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KBS '사사건건' / 어제) : 급격한 변화가 중국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감염될 경우에는 거의 8억에서 10억명 가까이가 감염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그 변이에 대한 정보를 과연 중국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픽은 < 역대급 '지각' >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정회가 방송되는 동안인 저녁 6시에 열릴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합의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네 번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죠. 지난 2일이었던 법정 처리시한에서 3주가 지나서야 '극적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습니다.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습니다만은,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에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대승적 타협을 이룬 예산안. 그동안 첨예하게 다퉈왔던 주요 쟁점을 통해 여야의 손익 계산서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법인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포인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1%포인트까지만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4개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이상민-한동훈 예산안'으로 불리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경비 예산인데요. 민주당은 두 기관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예비비 편성도 거부하며 맞섰는데요. 결국 정부 편성안에서 50%씩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합의되지 못했는데요.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여야의 합의 예산안을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법안과 예산안의 논의 과정은 공개적인 토론과 적법한 과정을 생략한 채, 정체불명 협의체인 소소위 등의 양당 밀실 협의로 점철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결정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예산 합의안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습니다. '수적 우위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어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대기업 지원과 부동산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모두 정부 원안과는 달라졌는데요. 합의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4.6조원이 삭감됐고, 그 외에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전날 '소수 여당으로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를 얻어야 해 힘들었다'고 말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시금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아서 올해는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거 때문에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반인 3525억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목표했던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지역화폐예산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복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증액시켰다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 처리 합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여야는 어제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온 만큼 또 다른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도 맞물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의 경우,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질 여야의 갈등과 쟁점들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픽은 < 성탄 한파 > 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우리 정회원님들, 춥다 못해 괴로울 정도셨죠.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22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은 선로 화재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호남에서는 또, 최고 50cm 이상의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내리는 이번 '눈 폭탄'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다는 예보도 들어와 있는 만큼 모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픽은 < "무기 밀매" > 입니다. '푸틴의 투견'으로 불리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용병 회사죠. 와그너 그룹에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첫 거래를 마쳤고 추가 거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와그너 그룹이 2014년 이후에는 우크라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민병대로 활동 중이라 더 문제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2일) :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러한 관행을 끝내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파트너들을 겨냥한 (북한의) 어떠한 직접적 공격도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필요시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와그너 그룹은 여기에 대해 "소문과 억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수송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외무성이 직접 나서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픽 < 300만원 배상 > 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를 회유했다고 적었는데요.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정정문을 SNS에 1주일간 게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도 최 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회원 분들,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