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족 소환 물어야"…공개행보 늘리는 김 여사

류정화 기자 2022. 12.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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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잘못이 없다면 소환에 임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은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즉 김건희 여사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공개 행보를 차츰 늘리고 있는데,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고 대화하고…{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사랑하는 우리 재명~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생일을 맞은 어제(22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연락, 사전 조율 없이 팩스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검찰이 팩스로 소환 통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생일 선물을 받은 이 대표,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검찰 독재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오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에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의 정확한 혐의는 '제 3자 뇌물죄'입니다. 두산 건설이 성남 FC에 50억원을 후원했고, 당시 성남 FC 구단주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두산건설이 갖고 있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등의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두산 건설은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 후원금과 토지 용도변경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이 대표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검찰은 당시 성남 FC의 실질적 운영을 정진상 전 실장이 맡았고 후원금 유치 성과금도 이 대표의 측근들이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수수' 사례라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습니다.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6천, 알파돔시티가 5억5천을 냈습니다. 합계 178억원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대표는 이미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검찰이 다시 꺼내든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무혐의' 처분은, 분당 경찰서 차원에서 강제수사 없이 서면조사만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권 친화적인 검사들이 수사를 막았던 정황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9월 22일) :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 아닙니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9월 22일) :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자체가 기업의 후원을 받고 지역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위법하다'고 문제 삼으면 살아남을 지자체장이 없을 것이라고도 반박했는데요. 김태호·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봉주/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재임 시에 STX 그룹과 경남FC가 200억원의 후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STX가 그 지역 내에서 기업 할 수 있게끔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을 맺고 지역의 기업 대표 16명을 경남FC 재정 인사로 임명한 홍준표 지사도 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체육단체들을 운영하면은 다 협찬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은 무혐의 됐잖아요. 이걸 또 시작하면, 대통령 바뀌면 다 다시 시작하나요?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지.]

검찰이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혐의들,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된 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죠. 그런데 정작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한 건 뜬금없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은 상황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연내 소환을 위해, 조사가 좀 더 진행된 성남 FC 의혹을 꺼내들었단 겁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계속 대장동 털다가 갑자기 성남FC 건으로 불렀다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대장동 소설이 안 팔리니까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하나. 왜 갑자기 성남FC로 주제를 바꿨나.]

이 대표, 검찰의 소환에 응할까요. 지난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 소환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도 안 받는 그런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 이런 불공정, 오히려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처럼 뭐 의총 여는 거 좀 열지 말고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야죠.]

하지만 이 대표,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듯 한데요. 오늘, 이렇게 말하며,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돌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환이 통보된 28일, 이 대표는 광주 전남 민심 경청 투어가 예정돼있습니다. 검찰이 일정 조율도 하지 않고 통보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분위기의 경청투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알이 하나 들었네~? {안동 사람!! 이재명!! 대동세상!! 이재명!! 억강부약!!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 이재명!! 이재명!! 대한민국 정신적 대통령 이재명!!!]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의 다음 카드는 '체포동의안'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있죠.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됩니다. 이 대표가 직접 스피커 역할로 복당시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합당한 죄를 치르면 되는 거고 만약 무죄가 나오면은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송광호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부결시켰어요.]

하지만 이 경우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겠죠. 이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대선 후보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 폐지'입장을 굳건히 밝혀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KBS '주진우 라이브' / 5월 19일) :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너무 과하다. 특권 내려놓기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아니, 제가 뭔 죄를 졌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요. 아마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8일에 표결에 부쳐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결과를 통해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노 의원은 오늘도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을 향해 호소했는데요.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부결'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노웅래 의원 지금 4선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어떤 돈과 관련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사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우리 헌법의 원리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부결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소환통보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꺼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였입니다.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먼저 소환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열외입니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여러 차례 물었지만 끝까지 한동훈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던 질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 빨리 정의로우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한동훈 법무장관 뭐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개행보를 늘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식료품 등이 든 상자를 전달했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 브리핑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일부가 동행하는 '풀 취재'까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여사 (어제) : {안 작아요.} 예, 예 얼굴 깨끗하시고 예쁘셔가지고 잘 어울리네요. {손이 차갑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그래요. 같이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여사의 이번 달 일정, 알려진 것만 14건입니다. 어제도 미래과학자들과의 대화에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등 두 건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김 여사의 행보, 특히 해외 순방 일정 때마다 논란이 됐죠. 캄보디아 방문 당시 봉사활동을 했을 땐, 현장에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과 법적 공방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된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김건희/여사 (지난 21일) : 진짜 감동이다…진짜… 로타야 너무 기적이다~~진짜~~어머~ 모든 걸 극복할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수술을 해도 얘가 잘 될지 그게 희미하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뛸 수가 있다는 게… 그날부터 우리 로타에 대한 진단이 딱 시작된 날부터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흐뭇해하시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정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희 여사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초청해 점심을 먹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대통령 내외는 모든 참석자에게 일일이 빨간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격려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가족 소환 물어야"…공개행보 늘리는 김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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