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코할까? 北 마약 오남용 심각... 미신행위는 공개처형"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2' 발간
학생들, 빙두(필로폰) 안 주면 학교 안 가
"문자메시지에 '요' 쓰면 단속" 증언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에서 2019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따른 마약 오남용 문제, 한국 관련 자료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권 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백서 2022'를 발간했다. 백서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선정된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원은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구금시설의 과도한 노동 및 주민통제 △외부문화 유입 및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 △식량권 및 건강권 △취약계층 인권 △재해재난 분야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 등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사례가 최근까지도 발생했다. 가령 2015년 '정차사상적 이유', 2018년 '마약 및 살인'을 죄목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2019년에는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탈북민은 2018~2019년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많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다수 탈북민은 2008년 혹은 2013년 이후 공개처형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개처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령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연구원은 이에 "공개처형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처형 자체는 유지되는 가운데 비밀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 마약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된 의료지식에 입각해 빙두(필로폰)를 항생제로, 아편을 진통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탈북민은 "'한코할까?(마약 한번 코로 들이킬까)'가 인사일 정도"라며 "주택 23가구가 한 인민반이라면 이 중 15가구는 빙두를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성인은 치료,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빙두를 하는데 최근 돈이 있는 애들이 마약을 한다. 빙두를 안 주면 학교에 안 갈 정도로 심하다고 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외부문화 유입 단속 항목에선 휴대폰 검열이 눈에 띈다. 증언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시 휴대폰 단속을 통해 '알림음을 남한 음악으로 넣는지' '남한 말투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을 적발한다고 한다. '요'자가 들어가면 남한 말투라고 단속하는 식이다. 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의 휴대폰을 검사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2 영문판은 내년 3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