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유세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틀 뒤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