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입법절차 무시?…민주 vs. 국힘 충돌

전준우 기자 2022. 12. 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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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입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고, 국힘은 유감을 표명하는 반박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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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조례안' 수정안 통과…민주 "회의 진행 유감"
국힘 "고의로 회의 늦췄다고 가짜뉴스 유포…개탄스러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입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고, 국힘은 유감을 표명하는 반박 성명을 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박강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날치기 수정안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전병주 민주당 시의원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안건은 총 88건으로 동료의원들에게 통보됐는데 김 의장의 지각으로 오후 2시13분 본회의가 개회됐고, 그 사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이 몰래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혜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으로 밝혀졌다"며 "이 중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1명도 없고 타 상임위에 위치한 의원들이었다.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파괴시킨 김 의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라고 반박 논평을 냈다. 김종길 국힘 시의회 대변인은 "당일 김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다른 광역의회 의장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공적업무를 수행했다"며 "'고의로 회의를 늦췄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거센 말이 난무하는 정치권이라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의장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지 않았고, 방청석이나 본회의장 통로에서 안건을 처리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그날 회의에서 안건처리 이후에도 의장 주관하에 '5분 자유 발언'까지 다 해놓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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