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경파 "시행령 통치·부자감세 용인한 예산안 합의 재고해야"

"적당히 타협하고 내주는게 국민 뜻 아냐…거둬들여야"
정의당은 예산안, 부수법안 놓고 반대 토론 예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23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에 대해 "위법한 시행령 통치와 부자감세를 용인한 예산안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시간끌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예산협상에 임해왔는데, 이를 견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역할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당 안민석·박주민·강민정·김용민·문정복·양이원영·이수진(동작)·정필모·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지만, 이상하게도 민주당만 그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어제 예산안 합의로 민주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자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시행령 예산과 부자감세에 합의함으로써 원칙도 명분도 잃었다"며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이번 합의는 그 역할을 포기한 잘못된 합의다. 위법한 시행령 통치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한 시행령 통치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오로지 노동자 탄압과 부자감세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라며 "지난 총선서 국민들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민주당에 주셨고,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책임정치를 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안을 거둬들이고, 바로잡아 달라"며 "민주당이 한겨울 광장에 수십만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위법에 타협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할 기회가 아직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소(小)소위에서 그 오랜 시간 이른바 '밀실 합의'를 한 것이 오직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를 하기 위함이었느냐"며 "역사적 퇴행이며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로는 위태로워지고 있는 다수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양당의 퇴행한 예산안 합의 앞에 정의당이 시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반대 표결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