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마음에 안드는 예산이라 생떼…협상 산물 부정"

"대통령실, 국회 예산심사권 부정…국회도 마음대로 하고 싶나"
"尹, 힘겨루기서 졌다 생각한다면 유치함의 극치…집행 최선 다하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실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안 합의라고 해서 생떼를 쓰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발언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부정한 것으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발언은 여야 협상 타결의 산물을 부정한 것"이라며 "협치란 머릿 속에 없는 용산 다운 반응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말하는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 감세를 민생예산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힘에 밀렸다'는 표현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 협상은 힘겨루기가 아니다"며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힘겨루기에서 졌다고 생각한다면 유치함의 극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거부하고 힘겨루기로 국정을 이해하고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접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실이 했어야 할 말은 예산안 합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합의에 기초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예산안 합의안을 수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을 내면서 원안에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