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국조서도 "그런게 있는줄도 몰라"…책임 회피

기사내용 요약
중대본 지연 지적에 "촌각 다투는 문제 아냐"
현장대응 미비 지적엔 "그건 현장 지휘관이"
유족 "유감이란 한마디도 안 한다" 항의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상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과 현장 대응 지연 등을 문제삼았다.

김교흥 의원은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려서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나와있다. 그런데 그걸 안했다.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빨리 조치하라고 했고 장관은 재난안전본부장한테 지침만 내렸다.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 한 번하고 두 시간 지나서 재난상황실에서 또 회의를 했다. 국가 시스템이 안 잡혀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지침을 먼저 받는게 아니라 알아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밑에 지시만 내리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 재난안전통신망도 가동이 안됐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 당시에 다 가동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정상 가동됐고 행안부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이뤄졌는데 기관과 기관 사이에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신속한 중대본 구성 말씀했는데 재난상황은 다양하다. 자연재난과 같이 예상된다든가 재난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중대본의 신속한 소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재난이 종료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김 의원은 "158명이 사망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가. 사과해야할 것 같다. 장관이 (상황을) 안 게 오후 11시20분 정도인거 아닌가. 이 사고는 오후 10시15분부터 시작됐다. 그전에 이미 사고라는 게 경찰에 11건이 잡혔다. 그런데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이 지적에도 이 장관은 "중대본 성격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현장 지휘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신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은 "중대본 구성이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문자로 알게 된 게 '심정지 30명 추정. 현재 응급조치 중'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 웃지 말라"고 큰소리 쳤다.

조 의원은 "중대본이 뭐하는 기관인가. 대규모 재난 전파하고 관리하고 복구, 조치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는 여기 인력 좀 와라, 이 환자 어디로 가야되냐, 영안실은 어디냐, '우리 애 어디있냐'고 묻는 유가족 대응 등 한마디로 교통정리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그건 중대본 설치와 무관한 일"이라며 "그건 재난안전본부장, 현장 지휘관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답했다.

또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럼 거기에 최소한 방역관리, 인파관리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만희 국민의힘 특조위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22.12.23. phot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편을 들었다.

이만희 의원은 "중대본 구성이 늦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그 말씀보단 장관이 얘기한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대본 구성이 늦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보니 기관과 기관 간에 통신망 구성을 미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은 평상시 훨씬 더 많은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지적한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자리는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다. 정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안타까웠던 게 112신고가 집중됐는데, 112신고는 경찰이 하는 것 아닌가. 최초 신고가 오후 6시34분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여러번 이뤄졌지만 신고 이후에는 시경에서 어떤 보고체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12신고가 행안부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119신고 이후에는 국가 시스템이 나름대로 빨리 작동했다고 본다. 112신고 시스템에 행안부와 연계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참사를 제때 막지 못한 것이 행안부와 경찰 간 시스템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112신고체계가 행안부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장관은 "말씀대로 검토하고 있다. 치안 측면이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 측면에서 112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고 받을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조사 종료 후 회의장을 나가면서 참사 유가족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유족은 이 장관이 인사 없이 나가자 "(우리를) 모른 척 하고, 어떻게 눈길 한 번 안주고 그냥 가나. 무시하는 건가"라며 "인간이 아닌 줄은 알지만 난독증까지 있고, 입만 열면 모른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 모르는 게 자랑인가. 모르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 나오든가. 입만 열면 '몰라'가 자랑인 줄 안다.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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