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행안부·용산구 조사…野 "이상민 책임" 與 "신현영 증인"(종합)

용산구청엔 여야 한목소리 질책…확진 박희영 불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김경민 기자 =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이태원파출소에 대한 조사 이후 2차 조사다.

야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연 구성 등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행안부 현장 조사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먼저 알아보고 각 시스템을 굴려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자 "컨트롤타워는 유관기관의 장을 소집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재난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다. 중대본 구성을 하라고 해야 한다"며 "장관의 재난안전 인식이 이러니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제도적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만희 의원은 "(중대본 구성보다는)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며 "중대본 구성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12 신고를 주관하는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법상 없다"며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은 "행안부는 중앙 재해대책의 컨트롤타워지만 1차적으로는 지자체가 기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이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대비책과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지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난안전법상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답하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을 시켜선 안되겠다. 그러나 보완은 해야겠다"고 말했다.

여당 측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후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모두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신 의원 부부가 닥터카를 콜택시로 쓴 사건을 둘러싸고 연일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쏟아진다. 신 의원이 한 일은 15분간 머물며 SNS용 사진을 찍은 후 장관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 뿐"이라며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는 "신 의원과 관계자들을 뒤로 숨기거나 정쟁화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오후 용산구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는 박희영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구청의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1주일 뒤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폰 대신에 아이폰을 구매해 핸드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구청장 비서실장이나 수행비서 등도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참사 이후 핸드폰 교체 공무원 명단과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인파가 늘 10만명이다.사전 대책 회의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며 "축제가 1000명을 넘어도 별도로 관리하는데 10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안전 대책 수립도, 현장 대책도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혼자 살겠다고 핸드폰을 바꾸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차 관리용 폐쇄회로(CC)TV와 지능형 CCTV를 보통 다 호환시킨다. 통합형으로 보는데 용산구에서는 그런 시도가 없었다"며 "구석기냐. 그러니까 용산에 온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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