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尹예산 아닌 野예산"

"다주택 중과세 면제, 임차인 위한 것…이념논리로 무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하고,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절반 낮추는 내용 등이 여야 합의서에 담겼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22%로 3%p 낮추는 기존 정부안(최고세율 3%p 인하)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구간별 1%p 인하'로 후퇴했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50% 깎였다. 반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이재명표 공약'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3천525억원 편성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었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니라 야당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 주주, 협력업체 등에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업 투자를 견인하는 것"이라며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도 다주택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 이런 것들이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분들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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