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참사는 시스템 문제"... 유족들에게 말 없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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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행안부 등을 상대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참사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며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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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4단계 보고 지침' 때문" 역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행안부 등을 상대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참사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며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野 "참사, 장관 문제냐 시스템 문제냐" 이상민 "시스템"
특위 위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두 시간 동안 현장을 비우고, 한 시간 동안 보고도 못 받고, 첫 지시도 구조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지시를 했다"며 이 장관의 당일 행적을 비판했다. 이어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장관의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이 "참사가 났을 때 장관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어야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이미 재난이 종료된 단계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이 지금껏 희생자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점도 화두에 올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참사가 일어나고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유족을 몇 번 만났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몇 차례 시도했지만 유족들이 부담을 느껴서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본인은 만날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국정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유가족들은 "우리는 안 보이느냐"고 소리쳤다.
與 "112신고 체계-행안부 시스템 필요"... 신현영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이 장관보다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이 장관을 옹호했다. 이만희 의원은 "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구성이 미처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전주혜 의원은 "112 신고체계가 행안부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4단계에 걸친 재난안전 보고 지침 때문에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러 출동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신 의원이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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